국민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진료 대란으로 고통받고 불안한데....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추지 않고 있다....

〈그림 1〉 이런 마술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건보료를 매기는 대상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눈 가리고 아웅 건강보험 재정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는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

기념사업 강행 문제 중국·북한군 활동 경력 무시해 의병·호국 유적에는 풀만 무성시론 사실 지금의 정율성 기념사업 논란은 1992년의 한·중 수교와 그에 따라 갑작스럽게 진행된 한·...

문 정부에서 그토록 재정 지출을 늘리고도 정작 경제 성장이 신통치 않았다는 사실도 재정 확대 논리의 발목을 잡는다...

정율성은 항일투사와 중국·북한에 충성한 공산주의자라는 상충된 경력을 지녔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만 매몰되어 재산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은퇴자와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날강도처럼 털어서는 안 된다....